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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빠진 창업시장 살리려면…자영업 안정화 최우선, '대출보다 직접지원' 필요

입력 2020-04-26 17:00 | 신문게재 2020-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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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코로나19로 국내 외식 창업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침체에 빠진 창업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식 자영업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대출 위주 지원보다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분기 편의점, 커피숍을 비롯해 고기집, 중식당 등 외식업의 개업이 전년보다 주춤한 배경은 소비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외식 자영업의 불황 탓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위기감을 줄이는 것이 창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도록 대출이 아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37.9%)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정책에서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5700여 억원의 자금을 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결정은 대출금 상환 능력이 낮은 자영업자도 살리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주는 방식도 지역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 이후 도내 자영업자 절반 이상(56%)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 데다가 지금처럼 폐업 위기감이 커져있을 때에는 외식 창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창업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대출을 받아 창업했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정부의 지원은 대출 위주의 지원이 많은데 지금은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덜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고 폐업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되도록 창업에 무리하게 접근하면 안 되며 안 하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꼭 창업을 해야 한다면 소규모 점포, 배달 업종 중심으로 시작해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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