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회·경제적 피해 입히는 이상 기후 현상 대비 제도 마련 전문가 토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분야 전문가 간담회’ 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자료제공: 과기정통부)

정부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에 나섰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에 서울에서 기후변화대응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현황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과기정통부의 향후 R&D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조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가리킨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기후변화대응 R&D의 한 분야인 ‘탄소자원화 원천기술 개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먼저 전문가 두 명이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R&D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미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정책이 기술개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개요와 국내 저탄소 기술수단 반영 현황 및 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앞의 발표를 토대로 향후 R&D 추진방향과 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 전문가로 참석한 최성호 미코파워(MiCoPower) 본부장은 기후변화대응기술의 경제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최근 몇 년간 폭염,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는 국민의 삶에 점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들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과기정통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전략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논의해 관련 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