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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함께 수소차 넥소 생산공정을 시찰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 2025년까지 133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수출은 53만대, 이차전지 매출은 50조원을 목표로 했다. 전기차·수소차 충전소를 더 늘리고 고가의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 기업 1000개를 미래차 관련 업체로 전환시킨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에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 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 전환 등 4대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를 133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9월말 기준) 전기차 12만대 수소차 약 1만대인 수준을 약 10배 가량 확대하게 된다.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수소 충전소 확대에도 나선다.
전기차의 경우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생활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을 현재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한다. 기존건물에는 설치의무(2%)를 신규 부과해 2025년까지 50만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초급속(20분 내 80% 수준 충전) 충전기를 확대하고 한전 24시간 개방 전기차충전기를 현재 103기에서 내년 228기로 늘린다. 수소차충전소는 서울과 수도권에 우선 구축해 9월 기준 13기에서 2022년 80기로 확대한다. 전국에는 2022년 310기, 2025년 450기로 늘린다. 완성차와 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내년 2월 설립해 상용차 충전소 35곳을 만든다.
적자 수소충전소의 운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수소연료구입비를 한시 지원하고 국·공유지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공공기관·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을 5% 이상 되도록 추진한다.
차량 가격 인하에도 나선다. 2025년 전기차 1000만원 인하를 목표로 핵심부품 연구개발(R&D)과 전용 플랫폼 적용을 추진한다. 완성차 업계는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에 나선다. 정부는 부품·소재 국산화,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돕는다.
전기차 가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구매 가격에서 제외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대여사에게서 빌려 쓰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도 내달부터 진행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전기버스는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트럭은 대당 1600만원 최대 연 2만5000대를 지원한다. 수소버스는 현재 보조금(국비 1억5000만원)을 유지하고 수소트럭은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4억원(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2022년까지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이후에도 재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반면 승용 전기차의 경우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고가 차량 기준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과 지급 방식을 발표할 계획이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K-EV 100’ 선언도 추진한다. 포스코 등은 지게차, 버스, 트럭 등을 10년 뒤까지 수소차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를 수출해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채우기로 했다.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신수출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1000개 부품 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한다. 우선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올해 13개에서 내년 30개사, 20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 이상 발굴해 지원한다.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신비즈니스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해 정책 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