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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열강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마음놓고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투자 계획’에서 국내 500대 기업은 지난 1년간 국내 투자 환경 만족도에 대해 100점 만점에 45.5점을 매겼다.
우리 기업들이 대체로 국내 투자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50점 미만의 점수를 주며 투자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28.0%로, 50점 초과 점수를 준 기업(11.0%)보다 약 2.5배 많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복수응답)에 대해 기업의 47.0%가 ‘규제 완화’를 택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규제 법안들은 기업들의 운신 폭을 줄이고, 결국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응답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로 지자체의 인허가·심의 규제(2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고용 및 노동 규제(18.0%) △환경 규제(18.0%) △영업활동 제한 규제(16.2%)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입 규제(12.4%) △공장 신·증축 관련 토지 규제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기업들은 자금 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43.0%)와 감세·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41.0%)도 국내 투자의 선결 요소로 꼽았다. 코로나19 등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감세와 공제, 금융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 밖에 반기업 정서 완화(15.0%)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14.0%)도 지목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수출, 산업생산 등이 회복 조짐을 보임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물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