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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A씨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은 취업 희망 카드 |
＃지난해 1월 A씨는 비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했다. 며칠 후 그는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 A씨는 하루 3만2976원씩 90일 동안 총 296만78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한 차례 센터방문과 세 차례 허위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했을 뿐이다. 또 그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결국 A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였다.
이같이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보조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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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례와 관련, 30일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수급의 사례가 제도마다 원인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지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충분한 복지 공무원 인력과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서동명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복지지원 업무에 소홀하고 부정수급 단속에만 힘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보조금을 받을 요건이 안되는 부정수급자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잦으면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수 있어 복지 행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단속 위주의 문제 해결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복지행정 전문가들과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홍상 복지부정신고센터 기획홍보관은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 단속은 한계가 있지만 특정 분야에 신고가 누적되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부정수급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29일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1년간 접수된 보조금 부정 신고가 72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성열 복지부정신고센터 담당자는 “권익위에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부정수급 환수가 늘었고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부정수급 단속 방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신고 사례가 많은 분야는 기획 조사를 한다”며 “현재는 신고 위주의 조사가 주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littleprince3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