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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행복지수 세계 60위. ‘선진국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다. 경제신문 기자 출신의 저자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명실상부 세계의 중심, 세계 톱 5의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스터플랜과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먼저, 2021년 1인당 소득(GNI) 3만 5000달러의 ‘거품’을 얘기한다. 현재 속도로 성장한다면 5년 내 5만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톱 5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을 부정한다. 그는 이 책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벤치마킹할 만한 표본 국가, 반대로 본받아선 안될 반면교사 사례들을 충실한 자료와 전문가 취재 등을 통해 제시한다. 겉만 선진국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선진 국가 모델을 모색한다.
겉만 선진국인 한국의 현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선진국으로서 외형과 내실을 모두 갖출 선결 과제를 모색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와 사회 분야의 거시적 분석을 비롯해 정부 정책의 허실, 국내 산업 양상과 기업 활동 여건 등의 미시적 분석을 병행한다. 반드시 달성해야 할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을 파헤친다.
일본인 전문가조차 2023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한국은 곧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나라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하지만 저자는 ‘선진국 한국’이 되려면 세계화가 퇴조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발 맞추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기술력과 이를 위한 산업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핵심 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선진국 한국의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과 인재 발굴 노력도 주문한다.
인구 감소 대책도 특별히 강조한다. 총인구 감소도 걱정이지만 인구구조의 문제를 지적한다.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사회와 맞물리면서 실질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280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점검하면서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밖에 남북한 통일 문제나 인재 육성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K-문화 산업’의 성장과 지속 발전 등 한국이 직면한 다른 여러 문제를 함께 제시하면서,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의 각성을 강도 높게 촉구하면서 이른바 ‘상생의 묘’를 촉구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