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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상반기중 SOC 예산 집중 집행에 나서면서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동안 “인위적 경기 부양은 없다”던 정부의 스탠스가 확 바뀐 것이다. 정부가 직접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PF리스크로 위축된 건설사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 수준인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도로분야 8조원 △철도분야 8조1000억원 △항공·공항분야 9000억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원 등 총 20조8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약 19조1000억원 중 65.0%인 12조4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 조기 집행은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사비 상승,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사비 상승,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들어 잇따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준공 뒤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었다. 또, 내년까지 전국 신축 소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기로 했다. 당시에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선물세트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란 평가가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인위적 경기 부양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갑자기 정책 스탠스가 뒤바뀐 데 대해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어 정상 수요는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용 예산을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내 놓은 것”이라며 “사업별로 부양 효과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건설사들에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