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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27년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대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 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정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82%)을 증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기존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에서 내년 3662명으로 72.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 제주대를 제외한 7곳(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각 권역에 거점병원을 둔 지역은 최종 정원 수가 200명으로 동일하다”며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수련을 하게 될 벼우언의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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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배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한 일을 들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다.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원 정원 배정에 이어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