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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0년이 넘었다.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들이 오래 살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저출산으로 젊은 층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에선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비와 양육비 지원책을 내놨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더 낳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법과 제도, 사회 인식 등 모든 틀은 아직도 60~70세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세대보다 늦어진 대학 졸업은 늦은 결혼과 출산을 불러왔고, 이는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양산했다. 여기에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에 대한 공포는 젊은 세대를 압박해 더욱더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30대 중후반에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가 대학졸업을 못한 채 은퇴를 맞게 된다. 이는 곧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모을 여유가 없다는 얘기와도 같다.
정치권은 지난해 60세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년을 한정 짓지 말고 정신·육체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제는 과거처럼 60세에 은퇴해 10~15년 정도 노후를 보내는 삶이 아니다. 30년 정도를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 이는 가정 경제의 몰락을 불러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건 이를 방증한다.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47)씨는 "60살까지 직장을 다녀야 대학졸업을 시킬 수 있다"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70살까지는 일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교육수준과 사회참여 욕구가 높다"며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최숙희 교수는 고령화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율을 높이고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보육비 지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 육아 업무 분담이 필요하고 일과 양육의 병립이라는 사회 인식의 확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15년 이상 양육비 지급 등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펼쳤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육아 업무 분담과 일과 양육의 병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탄력 근무 등으로 여성 경력 단절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보육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기업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폐지에 대해선 "기업은 생산성 제고가 안 되면 정년 연장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며 "나이가 많다고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직무나 성과 위주로 인력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
☞ 100세 시대란?
최빈 사망연령(사람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를 뜻하는 통계)이 90세를 넘는 경우를 뜻한다. 지난 2011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20년 100세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