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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특허권 갑질’에 1조원대 과징금을 물린 사건을 최근 10년간 주목할 심결사례 중 으뜸으로 꼽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의미가 컸던 심결사례의 담당자가 사건의 조사·분석 과정을 전 직원에게 설명하는 취지의 발표회를 가졌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2만여 건의 심결사례 중 의미 있는 사례 20건의 내용을 담아 ‘공정위 심결사례 20선(2011∼2021)’ 책자를 발간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경연 형식으로 사례 7건이 소개됐다.
공정위 상임위원 등 전문가와 직원 평가로 이뤄진 평가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시킨 것이다.
박 사무관은 전통적인 경쟁법과 경제학의 시장지배력 남용 법리 분석 외에도 특허법 및 통신기술 등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 과정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공유, 직원들의 조사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사무관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강승빈 사무관), ‘네이버(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김경원 사무관),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을 차지했다.
안병훈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은 “공정위는 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전 직원간에 공유돼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심결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정거래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장경제와 경쟁질서를 이해하는 초석이 제공돼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