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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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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다만 정부는 출범했지만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들의 임명이 아직도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아 ‘내각 인선’을 놓고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 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 19명 중 단 8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섭 국방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권영세 통일부)의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했다.
반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입장을 내며 인준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이 필요하다고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인사들을 부각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선거 승리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중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까지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박보균 문체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임명까지 강행하면서 여야간 내각 인사를 둘러싼 대치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기본적으로 자질·역량·도덕성들을 검증 하는데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내정한 사람들 중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많다보니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가 어렵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낙마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정치라는게 사실 주고 받는 것이다. 그걸 뭐라 할 순 없다”며 “다만 어느 정권에서든 낙마하는 후보자들이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주 먼 사람들을 보면 지명전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증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췄을 가능성도 있을 거 같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먼 사람들은 어느 당이 정권을 맡게 되던 간에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 해줘야 한다”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김형주 전 의원은 “우선 (윤 대통령이)정호영 장관 후보자면 모를까, 측근인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인준 협상을 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빨리 민주당이 총리 인준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해 가결 또는 부결 여부를 내리는 게 좋다고 본다”며 “조건을 걸 수 있는 시점이 지났고 조건 걸기도 어려워 졌다. 정호영이면 몰라도 한동훈을 민주당이 낙마시킬 가능성은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를 부각 시키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려 한다는 일각의 분석을 두고는 “그게 단순히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지난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보니 민주당 의원들의 실수도 더러 있었고, 확실한 한방도 없었다. 현재 정국이 민주당에게만 유리하게 흐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각 인선 전체 면모를 보면 확실히 윤 대통령에게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라며 “다만 민주당도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부각 시키되 이 국면을 길게 끌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일정 시점에선 받아 줄 건 받아주고 넘어 갈 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게 좋다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태도는 민주당에게 썩 선거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장관들이 있고, 국민 여론상으로도 부적합하다는 후보들이 있다”며 “현재 상황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안 해줄 듯 하면서, 임명 여부를 놓고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와 맞바꾸는 식으로 가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홍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한 총리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이 날만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고 본다. 총리 낙마를 시킬 정도의 흠결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민주당이 특정 장관의 낙마를 위해 표결을 안 해주고 국면을 끌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용으로 국무위원 인준을 미루고 있다는 의견에 “선거를 위해서라면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오로지 자기들 지지층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를 위한 것이면 지지층 보다는 중도층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중도층 확보는 결국 건전한 국민여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국무총리 인준을 가지고 늦추고 하는 건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