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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처음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이다. 무역원활화와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협력 등 폭 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역내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도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호주와 일본 등의 참여도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IPEF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면 동참 시 정부의 입장 정립과 중국과의 관계 조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펴낸 ‘2022년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에서 IPEF 주요 의제(노동·환경, 디지털경제, 공급망, 탈탄소화)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며 국익과 안보를 핵심 원칙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는 “IPEF 참여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