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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및 국회 상임위원회별 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방일 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구상권 포기 과정 중 위헌·위법·직무유기 등 행위 존재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및 거론 여부 △일한 의원 연맹 등 면담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WTO 제소 철회 및 지소미아 정상화·화이트 리스트 복원 절차 진상 파악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외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도 당연히 규명할 것”이라며 “대일굴욕외교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임위별 청문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담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굴욕외교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데, 함께 해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적 의혹 해소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이 강제 동원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허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을 확정했다”며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