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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고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약 6만4000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강 수석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