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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내걸린 국공립대학노동조합 방송대지부 현수막들. (사진=류용환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약 3년간 어려움을 겪던 대학들이 올해 초 엔데믹 전환으로 등교수업 재개 등 학사운영 정상화가 이뤄지며 활기를 띠고 있지만 학내 갈등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국립대·사립대 구분 없이 임금·처우개선 등을 두고 불협화음이 발생, 교수들의 범죄 행위 등도 논란이 됐다.
9일 교육 및 노동계에 따르면 강원대, 동아대, 용인대, 제주대, 인제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각 대학 교수·직원 노동조합은 학교 측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집회, 단체 행동 등을 벌였다.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곳곳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가지고 교섭 재개하라’, ‘노사 관계 부정하는 대학은 측은 각성하고 성실 교섭에 임하라’, ‘청사관리직 처우개선 외면 말고 정당하게 대우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여러 현수막이 △투쟁 △단결 등의 단어가 포함된 채 내걸려 있었다.
전국국공립대학노조 한국방송대학교지부가 내건 이들 현수막 중에는 ‘총장은 자신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게 실천하고 이행하라’, ‘교섭 권한 위임하고 나 몰라라 하는 총장은 필요 없다’ 등 방송대 총장을 겨냥한 문구도 손쉽게 확인 가능했다. 국공립대학노조 방송대지부는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고 방송대 총장의 면담 거부, 구성원 차별·차등,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전국교수노조 인제대 지회 등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인제대 교수들은 인제학원의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 등을 두고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강원대지부 한국어교원지회는 지난 6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강원대 교섭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대는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최소 6년 이상 근로하고 있는 한국어강사를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초단시간근로자로 내몰고 있다. 강원대 한국어강사들은 10년이 넘게 한 번도 인상된 적 없는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도 없다. 길게는 1년, 짧게는 10주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대학노조 강원대지부 한국어교원지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교섭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으로 전면 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대학노조 동아대지부는 ‘임금 인상을 포기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며 파업을 예고했고, 개강 직후인 올해 9월 4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7일차에 이르러, 직원 구조조정안 철회 등 노사 잠정 합의가 이뤄진 뒤에야 노조 파업은 마무리됐다.
올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는 ‘제주대 국제교류본부는 강의 미배정 통보를 철회하고 한국어강사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 측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일부 강사 강의 배정 불가, 강사 휴식 학기제 폐지 등을 협의 없이 제주대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강사들에게 사실상 해고와 같다”고 주장하며 “ 한국어 과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강사들과 협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노조 용인대지부, 경인강원지역본부 등은 지난 9월 경기 용인시 용인대에서 집회를 열고, 용인대 지부장 B씨를 추모하며 학교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경인강원지역본부는 “명예퇴직 1개월 전에도 학교 측 관계자는 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해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고소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대는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수들의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한 논란도 수면 위에 올랐다. 지난 8월 국립 한국체육대학교의 한 교수는 논문 통과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한국체대 교수는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출국, 인터폴 수배가 내려지기도 했다.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경북대 교수에 대해 최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서울예술대 교수로 재직했던 C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80대인 C씨가 서울예대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이 입장이 있고, 구성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임금 및 처우 차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타 대학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