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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수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강화된 물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하는 등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또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보다 600㎞ 더 늘린다. 내년 치수 예산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한 2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올해 여름 수해 후 정부가 추진해온 방안 들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필요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과 저수지 등 기존 댐 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키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5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이 13곳,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이 7개라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는 과거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후보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지역에서 건의한 곳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지역에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 댐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수방어 인프라도 늘린다. 오는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에서 약 4300㎞까지 확대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하면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1541억원)보다 2배 이상 늘린 내년 정부안 3256억원(111.3%)을 마련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해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도 확립한다. 내년부터는 통상적 홍수대책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홍수방어목표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필요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에도 나선다. 그동안 하천관리청(환경부·지자체) 위주의 홍수취약지구 현장점검 등으로 인력·전문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치수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 규모로 대폭 늘렸으며,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