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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올해 3분기 기준 국가 경제규모의 약 2.3배 수준까지 커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227.0%(추정치)로 집계됐다. 6개월 전(224.5%)보다 더 올랐다.
가계신용은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전년동기대비 축소(-0.9%)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신용은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 완화 등으로 증가세(6.9%)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한은은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금용도별 신규 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주택구입 용도가 올해 1~3월중(41.3%)에 비해 4~10월중 46.9%로 늘어났다. 반면, 생계자금 용도 비중은 올해 1~3월중 26.7%에서 4~10월중 21.3%로 축소됐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은 1~3월중 13.5%, 4~10월중 13.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론으로의 대환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여타 연령층보다 중장년층(40~50대)이, 소득수준별로는 중·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상위 30%) 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올해 1분기 중 49.1%에서 2~3분기 중 50.5%로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같은 기간 39.1%에서 37.6%로 축소됐다. 또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1분기 중 55.7%에서 2~3분기 중 61.6%로 확대된 반면, 저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중 11.4%에서 9.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장기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으나,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차주나 비은행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흐름을 지속하면서 올해 3분기 말 현재 8.86%로 비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올3분기 말 1.91%로 은행(0.35%)의 6배 가량 높다.
한은은 “가계 취약부문의 부실위험 누증은 여타 부문에 비해 소득 대비 채무상환부담이 큰 데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소득여건 제약 등으로 부담 정도가 가중된 데 기인한다”며 “다만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취약성도 높일 우려가 있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현재 DSR에 전세대출, 아파트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런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취약부문 대출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연체채권 관리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