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4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대구시 2024 달라지는 제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설명해 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3개 제도를 △경제ㆍ생활 △보건ㆍ복지 △출산ㆍ보육 △소방ㆍ안전 △환경ㆍ위생 5개 분야로 나눴다.

먼저 경제ㆍ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구시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보건ㆍ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월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월7만 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구시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한다. 올해 첫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연 40~60만 원 지원한다.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된다.

출산ㆍ보육 분야에서는 대구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꾸고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정도 새해부터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에서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시술 1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방ㆍ안전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 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ㆍ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0→315), 정수(320→325)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축ㆍ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대구 시민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