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저출생 문제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 국민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금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부모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 업무 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급여 100% 지원범위: 주당 최초 5시간→ 10시간)확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