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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돼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자리’ 협의체라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의 동참을 촉구하면서도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특위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 추천 위원을 각 1명씩 배정했는데,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며 위원 3명을 공석으로 비워놓게 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모두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특위 참여자가 전체 27명이다. 정부 관계자 제외 공급자 10명, 소비자 5명, 전문가 5명으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특위를 구성했다”며 “기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도 중요하고, 논의 주제 중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의료계에 의협과 전공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 당사자와 공급자 쪽을 보면 다른 직역단체 및 병원계에서 참석해 함께 논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및 18명의 민간위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연홍 위원장은 “논의 결과 대부분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이 내놓은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노 위원장은 “이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논의와 관련해서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위원회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 협력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하다.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