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건보료 '적정부담-적정급여' 개편, 지금이 골든타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최초 도입한 이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20조원 흑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보장성 확대, 국민 부담체계 개편 등 변화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 진종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건강보험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40년 동안 이어온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마련, 국고지원 안정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국민·의료계 모두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에게서 현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들어 보았다.

진종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40년된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정부·의료계가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양윤모 기자)

- 건강보험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977년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였습니다. 이제 양적으로는 전 국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질적으론 아직 부족합니다. 선진국만큼 국민의 부담도 높아져야 하고 보장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불제도와 수가도 재검토해야 하고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비급여항목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장률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OECD 34개 국가의 평균인 80%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도 일본 9.5%, 대만 8.8%, 독일 15.5%, 프랑스 13.8%에 비해 우리는 6.12%로 가장 낮아요. 보장률이나 부담률 모두 OECD 평균치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건강보험체계 개편의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 보장성 강화는 곧 국민 부담 증가로 인식됩니다. 부작용이나 반발 없이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요.

보장률을 80% 수준까지 올리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보장성을 1%포인트 올리는데 약 1조원이 들어갑니다. 80%까지 올리려면 연간 15조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본 결과, 국민 1인당 1만2000원 정도만 국민들이 더 부담하면 적정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9~10%까지 국민부담률을 높여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공평한 부과체계가 잘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이란 국민, 의료계, 공단 모두 공감하고 이해되어야 작동되는 시스템이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지난달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

1998년도 지역과 공교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약 20년간 현 부과체계가 유지되어 왔는데, 너무 불공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과체계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이 통과되면서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내년 2018년 7월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아직도 부과대상 소득범위와 재산범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주거용이냐 투자용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입니다. 소득이나 재산도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최저보험료 산정을 얼마로 해야 할지 등 뜨거운 논쟁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종오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장.(사진=양윤모 기자)

- 국회 안이 공단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TF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적게 내고 보장은 더 해 달라고 합니다. 정부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먼저 고려합니다. 의사들은 수가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의료계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현재 지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법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내에서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15%에 약간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대만 같은 나라들도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국고 지원이 30% 이상입니다. 고령화되면 만성 질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건강보험의 운영이 중요한 때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보장성의 범위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서울지역본부만의 계획들이 따로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지난해 보건의료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상생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 의약단체, 서울시, 공단 서울지역본부, 의약전문기자 등 15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소통과 취지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부담과 혜택의 범위 및 생계형체납자 지원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실질적 정책 제언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협의체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식생활, 운동 등을 통한 개선 사항들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나중에 중요한 건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한 건강증진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진종오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장

1989년 포항시 의료보험조합 입사를 시작으로 공단 본부 기획조정실(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건강보험 분야 최고 전문가다. 2016년 1월 1일부터 서울·강원지역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담=조진래 편집국장
정리=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