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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장양윤모기자yym@viva100.com |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평균 80%까지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아주 중요한 국가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27일 진종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 만의 큰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3800여개 비급여 건강보험으로 편입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해소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겨있다.
국민들은 정부 대책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케어’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6.6%에 달했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 투입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율 조정, 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진 본부장 역시 “예상 시나리오대로 이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년 재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수정·보완해 나간다면 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 움직임 대한 생각도 전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일방 추진에 반대 집회를 열었다.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로 전환하면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수가가 지금보다 낮아져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이유다. 이에 대해 그는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이해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정책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계-정부-공단 모두 제도권 안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 공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했다.
진 본부장은 “공단이 그동안 보장률 70%를 거쳐 80%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계기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료 인상의 적정성 및 정밀한 재정계획, 새어나가는 부당 진료비를 샅샅이 찾아내 재원 누수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