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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
정부가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이다.
서울 고가주택을 겨냥한 작년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을 휩쓸며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 이번 6·17대책에는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재건축·법인투자 규제 등이 총망라 됐다. 수도권 대부분과 웬만한 지방 대도시는 규제에 묶이게 됐다.
6·17대책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포함됐다. 여기에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과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 도시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은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로 인해 시장의 내성이 커지면서 효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역대 최강이라는 규제정책을 연이어 쏟아냈지만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실제로 12·16 대책 후 서울 주택가격은 3월 마지막 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했지만 6월 첫째 주 보합세를 보이더니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여기에 규제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든 것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15일 조사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값은 0.16%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2%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6월 둘째 주 조사 당시 0.02% 오르며 3개월여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이번 조사에선 0.07%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강남권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도 내성이 생겨 ‘어차피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의 잇따른 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고강도 대책 이후 하락했다 다시 오른 집값 학습효과도 작용했다.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민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다. 30~40대는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 문턱을 넘기 어렵다. 수요가 풍부한 서울도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막혔다. 서울 등 인기지역에 새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은 대책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다. 그러나 수도권이 모두 규제로 묶였다. 강남권이 다시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