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의 무성의한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정작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선 접수 미이행, 무답변, 시간 끌기 등의 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일반대, 전문대, 이공계특성화대학 등 전국 325개 대학에 기자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작년 6월 2023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입학전형료 차액 반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6개월이 지난 이달 1일 기준 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통지완료’가 아닌 △접수대기중 △접수완료 △결정입력중 △처리부서지정 △결정입력중 등의 처리 상태를 유지 중인 학교는 50여곳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완료 미전환 학교를 살펴보니 △호산대 △한일장신대 △한서대 △한림성심대 △한라대 △한동대 △한국골프대 △칼빈대 △충청대 △춘해보건대 △추계예술대(추계예대) △초당대 △청강문화산업대 △차의과학대 △진주보건대 △중원대 △중부대 △중앙승가대 △제주한라대 △전남과학대 △유원대 △위덕대 △웅지세무대 △예원예술대(예원예대) 등이 있었다.
이어 △예수대 △안양대 △신한대 △세경대 △성결대 △서울장신대 △서울기독대 △부산예술대(부산예대) △루터대 △동원대 △동아보건대 △대전신학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원대 △대신대 △대동대 △대구과학대 △남서울대 △금강대 △국제대 △광양보건대 △광신대 △고구려대 △경주대 △경운대 △경북전문대 △강원관광대 △가톨릭꽃동네대 등도 포함됐다.
오산대를 비롯해 △충북보건과학대 △우송정보대 △경복대 △원광대 △성운대 △한국영상대 △호남신학대 △선린대 △동양대 △세명대 등은 전형료 관련 정보공개청구 후 1~6개월이 지나 ‘통지완료’를 마무리했다.
7일 정보공개제도에 따르면, 정보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수시모집, 정시모집, 편입학 등 신입생·편입생 모집 과정에서 각 대학은 수험생들에게 기간 내 원서접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수십곳은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선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몇몇 대학은 정보공개청구 방식, 처리 방법 등을 두고 미흡한 행보를 보였다. 금오공과대(금오공대)는 답변 수령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으로 요청한 청구를 ‘팩스’ 방식으로 신청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신청 사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는지, 금오공대 측은 팩스번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위덕대는 전형료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교육부에 이송하며, 정부 부처에 답변을 떠넘겼다. 이에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위덕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립, 공립, 사립 일반대·전문대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 난항에 따른 수익 악화를 내세우며 정부 지원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가장학금, 연구개발(R&D)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으로 혈세로 조성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대학들이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A대학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립대도 국공립대와 더불어 청구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B대학 측은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지는데, 실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