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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실제 경제성장률 및 재정 조기집행 목표(국회입법조사처) |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난 2002년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의 기대 효과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해 경기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폭을 경제전망보다 완만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또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재정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 도입 후 목표치는 2019년까지 61%를 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응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63%를 설정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역대 최고인 65%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년에는 목표보다 실적(68.2%)이 훨씬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이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의 반기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상고하저로 전망된 연도는 올해를 포함해 7개 연도에 그쳤고 나머지 해는 모두 상저하고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을 보면 상반기 성장률이 더 높은 연도와 하반기 성장률이 더 높은 해는 비슷했다. 상고하저로 전망된 6개 연도뿐 아니라 2003·2004·2011·2020·2021·2022년에도 전망과 달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해는 모두 12개이다. 이에 보고서는 재정 조기집행이 경기변동을 완화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전망 및 경제 상황 추세와 상관없는 조기집행 결정 및 지속적인 목표 상향 설정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성장률이 상저하고로 전망되면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비율을 낮추거나 상·하반기 재정을 균등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다.
또 경제전망 당국은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엇보다 정확한 상·하반기 경제전망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중에서도 정부 소비는 비교적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이고 효과는 4분기에 정점을 찍는 반면 정부 투자는 최초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출 안에서도 성격에 따라 집행 시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경기안정화 및 불용률 관리를 위해서는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경기 진단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화물이동량,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 등 속보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