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마강래

저자는 집값 폭등이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도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서울을 괴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서울과 ‘맞짱’을 뜰만한 강력한 대도시를 지방에 키워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또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수급은 물론 세제 등 균형감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권마다 바뀐 부동산 수급 정책 -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전국 주택 수는 700만 호였다. 5년 내 전국 주택 수를 30% 늘리겠다는 황당한 계획이었다. 어쨌든 일산과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 1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1991년 입주 시점에 드디어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까지 20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었고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집값은 폭락한다.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공급 규제 완화와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정권 후반 2년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집값이 오른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신년 연설회 때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했다. 주택공급이 절박하다고 판단한 이명박 대통령은 150만 호 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까지 풀었다.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공급을 줄였다. 공공분양을 70만 호에서 20만 호로 줄이고, 서민들에게 집 사기를 권장한다. 하지만 공급은 줄이고 수요를 늘리니 가격은 뛸 수 밖에 없었다.

*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집값 정책 - 출범 한 달 만인 6월 19일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에서 10%포인트 씩 낮추었다. 이어 두 달도 안돼 투기과열지구를 신설하고 LTV를 40%로 강화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부활시켰다. 그 해 12월 13일에는 문제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조치가 나왔다. 저자는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혹평한다. 시장은 집을 사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였고 매물은 사라졌다. 이후 수요 억제 일변도로 ‘땜질’ 정책이 이어졌고 집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뒤늦게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과세 쪽으로 선회했지만 때를 놓친 후였다. 문 대통령도 결국 2021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했다. 저자는 “준비된 정부였다면 공급 부족에 수요가 늘면 집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비판한다. 문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풍부한 유동성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르게 집중되는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서울에는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 -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1995년 214.4호에서 2019년에는 411.6호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105% 정도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의외로 96%의 서울이다. 인천이 1002. 2%, 경기도가 101.5%다. 전문가들은 대도시는 이 수치가 110% 정도로 넉넉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9년 기준으로 389만 6400호 정도의 가구가 사는 서울이면 428만 6040호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총 주택 수는 373만 8600호로 55만 호 가까이 부족하다. 이것이 서울발 집값 상승의 이유라고 저자는 말한다. 사람들은 소득이 늘수록 더 좋은 집을 찾는다며, 질 좋은 집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의 큰 이유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 불안한 전세 시장 - 저자는 앞으로 전세가 생존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에 동의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높아져 갭 투자가 힘들어진데다,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집 값이 안정되어 갭 투자 자체가 시들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중 일부가 높은 세금에 놀라 집을 처분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한다. 여기에 2020년 7월 말에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가 부채질했다. 저자는 “매매가와 전세가는 시차를 두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관계”라며 “이 법이 도입된 이후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올랐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독일도 베를린에서 2020년 2월에 월세 상한제를 시행했다가 매물이 절반으로 줄고 교외 월세가격은 12%나 급등하는 부작용을 똑같이 겪었다고 전한다.             

* 수도권 집중 ‘레드 라인’ 넘어 - 저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주택을 공급하면 이 보다 더 큰 수요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제대로 된 수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금처럼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분산하는 쪽으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은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섰다며,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는 한 집값을 잡으려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 규제로 집값이 당장은 주춤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또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 즉 공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 지금 집값은 거품인가 - 부동산 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별하는 6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집값이 물가에 비해 많이 뛰면 거품으로 인식된다. 주택가격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경우다. 총통화량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아도 마찬가지다.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 너무 몰리니 당연한 결과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집값 총액이 너무 높아도 거품이다. 명목 GDP 대비 부동산시장 시가총액 비율이 2000년 1.6배 수준에서 지금은 2.6배 이상이다. 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도 그렇다. 중산층이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모아서 집을 사는데 걸리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적정수준인 5를 넘어 15에 육박한다. 대출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이 많아도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66.2로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전세가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아도 거품으로 판단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2016년부터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세가에 비해 집값이 빠르게 올랐다는 얘기다. 저자는 “최근 우리 부동산 시장은 몇 년 간 거품 국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어디가 상투인지는 모르지만 고점 국면에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 다주택자가 계속 집을 사는 나라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총 주택수는 1637만에서 1813만으로 10.8% 증가했다. 그런데 주택보유 가구수는 1070만에서 1146만으로 7.1% 증가에 그쳤다. 서울은 총 주택수가 279만에서 295만으로 5.8% 늘었는데 주택 소유 가구수는 187.5만에서 189.5만으로 1% 정도 증가에 그쳤다. 유주택자가 또 집을 사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집을 가진 집주인은 1806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 상위 10명의 보유 주택수가 5598채로 한 사람이 평균 560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2019년 기준 자가 주택 보유율은 OECD 평균이 68%인데 우리는 59%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전월세 거주자들의 일부가 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제 거주자만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주자유책(住者有宅)’ 개념을 주장하기도 한다. 진성준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운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 땅은 공공이 소유하는 싱가포르 모델 - 싱가포르는 주택보유율이 92%, 주택보급률은 113%에 이른다. 주민 대부분은 정부가 지은 공공주택에 산다. 공공주택이 85%에 이른다. 공공주택은 임대가 거의 없고 95%가 분양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땅은 주택개발청이 공공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사가 까다롭긴 하지만, 5년 거주 이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저자는 그러나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면, 원하는 것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처럼 임대차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이들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간적 약자인 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만들어 국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저자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려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해야 하며, 수도권 일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 정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동산 보유세 - 우리 부동산 보유세는 지자체가 걷는 ‘재산세’와 국가가 걷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보면 캐나다와 영국이 3.1%로 가장 높고 한국은 0.8%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 대비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이 0.9%로 가장 높고 우리는 0.16%이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를 지역발전기금이나 개발촉진부담금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집값을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징수한다. 그마저도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왜 미실현 이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항변이다. 어쩌다 내는 취득세나 양도세와 달리 보유세는 매년 내야 해 부담이 크다. 2019년 전국의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1.6%였는데 2020년에 2.2%, 그리고 2021년에는 3.7%까지 치솟았다. 

* 멈추지 않는 종부세 찬반 논란 - 종부세를 찬성하는 측은 집값 안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다.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걷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부담이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종부세 강화는, 공시가격이 계속 현실화되어 고가 아파트 다보유자는 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으니 가능한 빨리 집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종부세를 비판하는 측은 1주택자와 고령층이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하지만, 이로 인해 민간이 주택 공급을 꺼리게 되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주장이다. 다주택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높다. 이른바 ‘조세 전가’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 이대로 가면 지방만 피해 불가피 - 집값이 계속 뛰는 것은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금리와 유동성 증가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집값을 올렸다. 이번에 집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이 수요를 키웠다. 여기에 저자는 인구 쏠림 현상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힘이라고 말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몇 년 새 폭등하면서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투자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강남 3구의 외지인 매입 비율이 2015년 18.2%에서 2020년 25.6%로 급등했다. 서울 집중 현상은 강화되고 지방의 매력도는  빠르게 떨어진다. 저자는 이런 국토의 쏠림 현상을 바로잡지 않는 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강남 재건축을 풀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한다. 잠시 가격이 안정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의 정주환경과 일자리를 흡입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가장 큰 피해는 지방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 재건축으로는 집값 잡을 수 없다 - 서울에서 재건축 공급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부터다. 이후 2019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에서 재건축으로 공급된 주택물량은 고작 11만 7600호 수준이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8만 7500호로, 15년 동안 재건축을 통해 3만 호 정도의 주택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주택 공급 확대 기능은 미미한 반면 수익추구형 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이 더 컸다. 저자는 서울 집값을 잡기 힘든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울로 진입하려는 대기수요가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수요분산이 더 중요 - 저자는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우며, 자칫 주변 집값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공급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택 수요관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택 수요를 분산하려면 중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이주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강력한 대도시권을 지방에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활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해 청년을 비롯해 인구가 꾸준히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오니 수도권 집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수도권 인구도 줄이고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연령대로 그는 1,2차 베이비 부머 연령층을 눈여겨 본다. 이촌향도했던 베이비 붐의 10%만 고향으로 돌아가도 수도권에서 44만 명, 배우자까지 감안하면 66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정도면 20만~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 베이비부머의 이주 촉진 방안 - 저자는 베이비부머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이주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택연금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데 이에 특례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주택을 증여하고 지방으로 이주할 때 증여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있다. 이 방법은 1주택 가구에 적용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런 방식의 주택 수요의 ‘공간적 분산’이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고 말한다.

* 메가시티와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 - 지역에서도 점차 광역지자체가 뭉쳐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구역 통합이 대표적이다. 부산과 울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대전과 세종 등에서 움직임이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현재 인구는 787만 명으로 홍콩 수준이다. 대구와 경북 인구도 512만 명으로 싱가포르 인구에 근접한다. 저자는 이런 행정구역 통합과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부동산 이외의 대채 투자처를 찾아야, 넘쳐나는 돈이 지방의 생산적인 투자에 쓰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돈의 흐름을 돌려야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핀셋 규제 무용론 - 특정 지역과 특정 사람에 대한 정부의 이른바 ‘핀셋 규제’에 대해 저자는 “쏠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단언한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 국토의 8.8%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었다. 핀셋 정책이 먹힐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저자는 핀셋이 아닌 보편적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편적 규제란, 지역이 대상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규제 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집값이 높은 곳은 더 강한 규제가, 그 반대인 경우 더 약한 규제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다주택자=투기꾼’ 핀셋규제의 부작용 -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사회 공익을 해치는 대상으로 삼아 전방위적인 규제에 들어갔다.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던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받으니 주택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옮겨갔다. 당연히 임대차 물량은 줄어, 집을 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저자는 다주택자 규제 전에 공공임대주택부터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세대 분리를 가속화해 세대 수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쏟아내니 분가 등을 선택해 세대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어디까지 공급해야 할까 - 2019년 기준으로 우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수는 158만 호다. 우리 총 가구수가 2034만 가구이고, 이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가 1146만으로 56% 수준이다. 888만 가구, 약 44%가 무주택자라는 얘기다. 무주택 가구의 40% 정도가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계층이라고 가정하면, 필요한 장기임대주택수는 355만 가구 정도가 된다. 2019년 기준으로 158만 호가 있으니 지금부터 적어도 197만 호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저자는 임대주택 재고가 전체주택의 15% 정도는 돼야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도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8%가 조금 넘는다. 정부는 2025년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총량이 240만호에 달해 이 수치가 10%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OECD도 평균 8%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 청년들을 임대주택에 계속 묶어둬야 하나 -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청년들을 위한 35만호와 신혼부부를 위한 55만 호를 합해 90만 호가 공급된다. 하지만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다가 나오면 집값이 죄다 올라 집을 더 사지 못할 것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저자는 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을 설계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방안을 제시한다. 분양가의 20~40% 정도의 지분만 초기에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하,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누구나 집’도 소개한다. 집값의 6~20%를 내면 10년 후에는 최고 공급가에 주택을 분양받는 구조다. 세입자들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그 명의로 50%의 장기모기지 대출을 받는다. 법인이라 LTV 규제를 피할 수 있다. 

* ‘반값 아파트’는 대안이 될까 -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의 반값 아파트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아파트만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는 입주자가 공공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니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2006년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군포 부곡지구가 선정되기도 했다. 토지 빌리는 기간은 30년으로 했다. 84㎡의 건물 분양가를 1.5억에서 1.6억으로 하고 매월 토지임대료 42만 5000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분양가도 주변시세의 70% 정도로 높았다. 이명박 정부 때 입지를 강남으로 바꿔 재추진했다. 5년 전매제한을 두었지만 분양이 100% 이뤄졌고, 2억에 분양되었던 주택가격은 2021년 7월 기준 14억이 호가될 정도로 폭등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이라도 입지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공공으로의 환매조건이 붙지 않으면 로또가 될 수도 있음도 확인되었다. 2020년 12월에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을 팔 때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저자는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이익을 고유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부동산 정책 필요 - 저자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처럼 복잡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재산세’에서 찾는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걷는데, 더 많이 걷는 지자체는 더 많은 돈을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다. 재산세가 부자 지자체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지자체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여러 지자체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제대로 된 누진세를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보완해주지만 중복과세 혹은 징벌적 과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재산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세로 변경하고, 국가가 지자체 간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기초지자체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때인 2007년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재산세 일부를 시에서 거두어 25개 구에 균등하게 나눠준 덕이 있다고 소개한다.

* 바람직한 보유세 개편 방향은 - 저자는 특정 계층만을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간단한 구조로 보유세를 개편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방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다. 우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인하와 관련해선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보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하고 국세로 전환할 것으로 권고한다. 다음은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이다. 부동산 자산 총액 기준으로 누진적 세금체계를 정비하고, 1주택 가구와 다주택 가구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배분체계 확립이다. 세금의 50%는 재산세의 비중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배분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각가 25%를 형평성 있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실거주자 혜택을 위해선 1가주 1주택 가구와 장기 거주가구에 대해 누진세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파격적인 조치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검토해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