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비전인 일명 ‘J노믹스’는 기업보다는 가계 소득에,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서민정책의 경우 전 정권의 개혁과 달리 ‘국민·서민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앞으로 경제 전분야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1.3%에서 1.0%까지 인하해 영세서민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카드 업계는 지난해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춘 상태다. 현재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등을 모두 개정해 최고금리를 현행 연 최고 27.9%에서 연 최고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에 몰려 있는 저신용자와 서민들은 이자가 크게 줄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저신용자를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 통신비 절감도 문 대통령이 꼽은 주요 과제였던만큼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월 통신료 중에서 1만1000원 가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신업계는 통신기본료가 통신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어 향후 5G 구축 등 미래 신산업 투자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기본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손보겠다고 밝혀 왔다. ISA 가입대상을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신형 ISA를 조만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ISA 가입 대상 확대는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현안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