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부동산 시장 왜곡현상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인위적인 경기부양 한다고, ‘초이노믹스’ 실행한다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야당에서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 비난한다며 “사실상 현재의 투기 억제수단 기본바탕은 참여정부가 설계한 것”이라며 “투기 억제제도를 도입하고 과세를 강화하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기 억제를 위해선 도시개발계획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당시 그것이 매우 어려웠다”며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가 나서 투기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투기 억제정책을 도입해 어떻게든 투기를 억제하려 했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지난 10년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방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노력도 눈꼽만큼이라도 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