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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경문제, 브렉시트 협상 최대 난제로 부상

입력 2017-11-27 13:12 | 신문게재 2017-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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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어디로?…마주 보는 메이 (AFP)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오른쪽)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옛 소련 연방 소속 EU 회원국 정상회의에 참석, 얘기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

아일랜드 국경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B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에서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필 호건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영국 옵저버와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국경이 강화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국 또는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이나 단일시장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건 위원은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브렉시트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기 힘들 것”이라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이동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압박했다.

아일랜드와 영국령의 북아일랜드에서는 현재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실제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로만 300여 곳이 넘는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떠나게 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이 EU의 외부국경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 통제, 세관 설치 등 국경 복원이 브렉시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영국정부는 EU 단일시장을 떠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무역장관은 이날 “국경 강화를 원치 않지만 영국이 단일 시장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영국과 EU 간 무역협정이 타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국경문제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지난 25일 “우리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간 무역 장벽을 만드는 어떤 협상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또한 영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북아일랜드만이 EU의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어떠한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EU 재정기여금 문제와 영국에 남아 있을 EU회원국 국민의 권리문제에 이어 아일랜드 국경문제에서도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브렉시트 협상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은민 기자 mins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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