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분권 개헌 및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연합) |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부른 자리에서 지방분권개헌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라고 하셨던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이를 종식시키는 것이 정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 나오는 건 자다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 강력하게 추진하지 말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당위에 머물러 있다”며 “단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억지로 지방에 이전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이리저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결국 소모적인 거래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굳이 대통령이 나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겠다고 ‘립 서비스’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오류 보완에 힘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