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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2008~2017년 누적기준)(자료=현대경제연구원) |
지난 10년간 한국이 받은 보호무역 조치 중 약 18%가 G2(미국·중국)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이 더욱 높아져 체감 보호무역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지난 10년간 미중(美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에서 한국이 영향을 받은 조치 건수는 총 3만1588건이며, 이 중에서 17.8%에 해당하는 5619건이 미국과 중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치 건수 중 51.3%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44.7%는 무역기술장벽(TBT)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또 최근 5년간(2013~2017년)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실질적인 수입규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총 22건으로 11배나 증가했다.
미국의 TBT은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 추세를 보였으며, 2008~2012년 보다 최근 5년간 전기·전자 분야 TBT 통보문이 177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은 교통·안전 분야에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중국의 SPS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강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은 식품안전 분야에서 최근 5년간 대 한국 SPS 조치가 지난 2008~2012년 보다 80건이나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수량제한(QR) 조치는 주로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과거보다 3배 이상 빈번하게 나타났다.
천용찬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 중재 관련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사안에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자체의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