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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이 늘어서 있다.(연합) |
최근 5년간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전체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감소했지만,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는 증가해 체감하는 통상 압박 수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지난 10년간 美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중국발 비중이 2008~2012년 사이 8.0%에서 최근 5년 사이 5.9%로 줄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1000건 정도로 여전히 많았다. 같은 기간 미국의 조치 비중 역시 11.6%에서 10.3%로 줄어 들었지만 5년간 1700건을 기록하며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미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총 22건으로 11배나 증가했다.
미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전기·기계제품에, 중국은 화학제품에 집중돼 있었다.
2013~2017년 미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분야에서 13건 나타났으며, 전기·기계 분야에서도 3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화학제품 및 고무·플라스틱 분야에서 각각 2건 씩 이뤄졌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0년 사이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행한 27개국의 연평균 조치 건수가 0.57건인 것에 비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8건이나 발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신규 조사 개시된 미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조치는 5건이며, 2018년 2월 현재 모두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규제를 실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 첫 해인 2017년 신규 조사 개시된 수입규제는 전년 대비 3건 증가한 8건을 기록했다. 철강 분야의 경우 올해 1건의 신규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기술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