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치명타 카드까지 꺼냈다…무역분쟁 전면전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트 3국(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정상들과 공동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

G2(美中) 무역분쟁이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전될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약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중국은 4일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조치 발표로 맞불을 놓았다.

◇ 치명타 카드 꺼내 든 美-中  

미중 양국이 물밑협상 과정에서 아껴두던 치명타 카드까지 꺼내보이면서, 이제 G2 무역분쟁 국면은 전면전으로 향하고 있다.

우선 USTR이 발표한 목록은 바이오 신약 기술, 산업로봇, 전기차 등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메이드인 차이나 2025’에 포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겨냥했다. 이번 조치는 공청회 개최(5월 15일) 등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며 5월 22일까지 반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미 언론들은 중국의 ‘지식재산 도둑질’을 응징하는 차원이자, 단순 제조업을 넘어 첨단 기술산업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했다.

중국 또한 “동등한 수준의 보복”에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미국산 대두(메주콩),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미국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상황에 따라 ‘추후 공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관련 고강도 조치를 선언한 가운데, 오는 8일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양국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무역전쟁이 확전되기 전 모종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무역전쟁, 해결책 아니지만 中 지재권 도용은 문제”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선 글로벌경제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G2간 충돌은 불가피한 일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마켓워치의 기고문에서 “중국의 이득은 주로 서구기술을 채택하는 데서 오고 있으며, 일부는 지적재산의 도용으로부터 얻고 있다”면서 “이점에 대해 컴플레인을 제기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최초이며,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고프 교수는 다가오는 머신(인공지능) 시대가 패권 다툼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간 협상 방식보다 다자간 협상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사이먼레스터는 로이터통신에 쓴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며, 양자간 협상보다는 다자간협상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더 공정한 무역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