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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맞춘 재정확대가 골자인 하반기 경제 대비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이 하반기 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 |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착근’에 나선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학계에서는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노력이 없을 경우 성장·고용 등 어려움 지속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계획을 제시했다.
직접 재정지출 사업만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액 확대 △2019년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올해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연장 등을 내놓았다.
또 내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며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한 지난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4조원 재정보강으로 주거와 신성장 분야 및 위기업종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정부가 섣불리 재정확대를 할 만큼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건 국가예산만 봤을 때고 공기업들이 지닌 부채와 연기금의 충당부채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재정이 결코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복지예산만 봐도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것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 과다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쏟는 것은 ‘하수’에 불과하며 철저한 효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정은 사용 항목이 제한되고 감사를 받는 탓에 쓸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기에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목적은 무엇인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재정 지원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수 중의 하수”라며 “현재 세수 증대는 지속될 수 없는 만큼 증세든 어떤 통로든 재정이 지속가능토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