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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관해 비관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9%로 내린 데 이어 향후 더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내년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또 30만명 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20만명 밑으로 조정하고, 설비투자 증가율 목표치도 지난해 말 전망치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트렸다.
김 부총리는 특히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 중반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향후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 전략이 불가피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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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그는 6개 도시 현장 점검을 통해 매출액 감소·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 결국은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당초 우리 경제가 8개월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던 기존 경제전망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해 지원 규모를 당초의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출 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의 5％ 중반에서 2％ 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하고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친 재정 확대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올해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원 문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분히 고려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의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 2.9％ 밑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 공조를 통해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3％ 성장 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