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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 부총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 |
정부와 공기업이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재정재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 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000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000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또 정부는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오는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계층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까지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은 현재의 2배 이상인 4조원 안팎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은 300만 가구 수준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향후 이를 확대 개편해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