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올해 초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향후 글로벌 통상전망에 대해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90일 정도의 협상시간을 확보했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내후년 재선에서도 미국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철강과 자동차는 러스트벨트(미 중서부·북동부의 일부 쇠락한 공장지대) 표심을 잡기 위해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타깃은 조선과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 타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을 줄이고 미국 제품의 수입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면, 한국과 같은 제3국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들의 출혈도 불가피하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기술도용이나 지적재산권(IP) 침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양보해서 기술복사나 IP 침해를 최소화하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를 기회 삼아 기술집약적이거나 지적재산권이 동반되는 산업을 위주로 중국에 진출하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대중 수출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 작업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자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국제행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 등 양자, 다자 모두 달려들어야 한다”며 “국제회의 연설 등을 통해 끊임 없이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