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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설정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홍 부총리에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서 주휴 수당을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지불능력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체계적이고 사각지대없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