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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 시작 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
경제부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끌어들일 것을 예고함에 따라 소상공인이 국정 파트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자영업자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관련 부서의 인력을 늘리는 등 부서를 개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도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하겠다고 말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기부 차관이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까지 정부에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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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결정위원회,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 다른 위원회에도 소상공인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서 사용자로 추천권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지침이 개정됐다”면서 “정부도 가능한 700만 소상공인을 더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법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수단,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 부처를 통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 목소리를 들으러 온 게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힘을 주려는 신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와의 입장차이는 여전했다.
최저임금 산정시 월간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산입해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주휴시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