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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태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조 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태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조 수석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열거하면서 조 수석은 이에 찬동하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게다가 (이들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18일부터 21일 현재까지 연일 SNS를 통해 약 20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조 수석의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 수석 스스로도 언급한 것처럼 이번 한일 갈등 문제가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외교당국자도 아닌 관료가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관계를 더욱 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수석의 발언은 대외적 메시지가 아니라 대내적인 메시지로 자칫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설득해 단합된 힘으로 맞서야 하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를 운운하며 고립시키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