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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한국경제 전망이 어둡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0.2%포인트 내린 2.4∼2.5%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지난 1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내렸다.
올해 2.2% 성장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수경기의 주요 지표인 고용과 투자심리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본 수출규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외 기관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 중후반대까지 내리고 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2.4%에서 2.0%로, 모건스탠리는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또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18일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될 것이란 전제 위에 고려된 것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리스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확대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내려앉을 수 있다”며 “18일 내놓은 경제전망에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1분기 때 지연된 정부지출이 집행되면 2분기 중 경제가 전기 대비 1.2%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추경 통과가 불확실한데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이 같은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겹쳐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 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 중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내다봤다.
경기부진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한은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강수를 뒀지만,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최근 성장률 저하에는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
이 총재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이 시급한 우리경제의 과제”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2%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이라고 본다면 잠재성장률 수준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라며 “한은으로서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