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조사 급증 … 2017년 594건에서 작년 804건으로 35%나

전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출액이 큰 대기업 위주로 세무 조사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2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000억 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80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5% 늘었다.

이 수치는 2015년 642건에서 2016년 519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594건에 이어 2018년까지 급증 추세다.

이는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 건수가 2015년 5577건,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 2018년 4795건으로 계속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체 세무조사 법인 중 매출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비중도 2015년 12%에서 2018년 17%로 3년사이에 5%포인트 높아졌다.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기업이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8%에서 2018년에는 68%로 대폭 높아졌다. 2018년의 경우 4조 5556억 원 추징액 가운데 이들 기업 몫이 3조 918억 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현 정부의 반 재벌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세무조사의 큰 방향은 맞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 이윤이 늘어야 고용 창출, 임금 상승, 세수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