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으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4000억원 더 늘려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0억원을 늘려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향후 30일간 순 외화유출 대비 고 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나타난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주 발표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되도록 하고 외환스와프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 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