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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 사장이 지난 15일 가전 판매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던진 한마디다. 검찰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삼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장기화하고 있는 검찰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해 재계가 불만 섞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한 달이 돼 가도록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선 이례적인 장기 수사로 50여 차례 압수 수색과 수백 차례 삼성 임원 소환을 해온 검찰이 수사 마무리 국면에서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검찰권 과잉 행사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의 경우 2016년 12월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반 동안 같은 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 7개월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3.3%로 떨어지는 등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검찰은 반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무리한 기업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자정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난과 함께 코로나발 경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 절차,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마련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8차례 개최된 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해 따랐었고 위원 전체의 약 77%(10대 3)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의결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자체가 검찰의 기소와 영장 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며 “권고를 무시한다면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삼성은 차분한 가운데 검찰의 최종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당사자인 이 부회장도 틈만 나면 국내 사업장을 돌며 임직원들을 다잡고, 직접 해외 사업장까지 달려가 사업을 챙기고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면서 “검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심의위의 권고안을 잘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