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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전국관광ㆍ서비스연맹 하나투어 노조원이 3일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
한 주 동안에도 정부 부처에서는 많은 현안에 대한 대책과 사업계획 등 정책이 마련·발표된다. 정부 정책 가운데에는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도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주목받지 못하는 정책도 있다. 정책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브릿지경제는 매주 주목해야 할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정책이 나온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물론 문제점과 더 필요한 대책을 집중탐구하고자 한다. ‘정책 집중탐구’는 다양한 정책으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
정부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는 업종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했으나 일부 사업장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존에 선정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업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할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 업종은 일반 업종과 특별지원업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업종을 지정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되면 유급 휴업과 휴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등 특별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총 아홉 차례의 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최대 지급금액을 늘렸다. 이렇게 정부가 고용지원에 투입한 금액은 지난해에만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올해 두 번째 심의회에서도 영화업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지정하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해 투입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이 종료된 후 한 달까지는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한 달이 지난 이후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돼 23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 1월 전체 직원 수 2300명의 절반에 가까운 1000명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결국 고용유지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조승원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상임부위원장은 “노동부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지원금 지원받은 사업장의 구조조정·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원금 자체를 지원받는 사업주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요건 자체를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추가적인 보완제도가 마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원업종을 지정하고 지급하는 역할까지 하는 역할을 할 뿐 해고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광서비스연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들이 언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숙박·음식, 도소매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 2월에만 작년 대비 50만2000명이 감소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악용하는 사례 소위 ‘먹튀 사례’(지원금을 받고 해고를 하는)가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사업주가 맞게 썼는지 사실상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을 통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