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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논의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안건 중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먼저 논의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적용 기간을 시급·일급·주급·월급 등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결정단위에 대해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요구했다. 노동자 생활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돼 있어 월급으로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노동자별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으로 인해 월급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의를 진행했지만 근로자·사용자 사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급을 기본으로 월급을 병기하고 있다. 월급 병기는 지난 2016년부터 해오고 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도 근로자·사용자 간 입장 차이가 크지만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업종별 차등 적용)도 의견 차이가 크다. 사용자 측은 꾸준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액을 달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 측은 불평등 확산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상반된다. 근로자위원 측은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반드시 코로나 사태 회복과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삶 나아지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이어 “정부가 출범 초 강력하게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인만큼 올해는 정부 의지를 꼭 보여줘 유종의 미 거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상황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장 부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히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저임금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 한계 도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누적된 충격 여파로 그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근 경제 상황이 기저효과가 반영됐고 구조적 성장요인 아니기 때문에 임기점에 달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한림대 교수)은 “심의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으로 심의에 박차를 가해 법정 심의기간이 준수되도록 부탁한다”며 “위원장으로서 노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