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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합) |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는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으로 이어진 6박 8일간의 유럽순방일정을 모두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유럽 선진국들에게 K-방역 성과를 소개하며 백신외교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코백스(COVAX AMC : 백신 공동 구매기구)에 내년까지 2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고,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독일 제약회사인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최고경영자(CEO)와도 면담을 가지며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세계 각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백신 지원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고 한다”고 대북 백신 지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전 의원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두고 “문 대통령이 백신 외교만 집중 했던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 양극화 심화등에 대한 의제도 폭 넒게 나눴다고 본다”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들 속에서 민주주의도 실현했고 경제적으로도 G7 수준까지 올라 갔다는 걸 이번 회담으로 확인한 게 컸다고 본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번 G7 회담으로 증명된 게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북 백신지원을 두고는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는 아무도 자세히 모른다. 다만 그간 북한은 국경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인도처럼 대대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진 않았을 것이라 본다”며 “그리고 백신을 도입할 자금도, 의료적 인프라도 부족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백신 도입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백신을 받는다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 할 것이다. 북한도 북미관계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을 것이다”며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노린다면 백신 수용 여부도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본다.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같은당의 김형주 전 의원은 “국내에선 정부가 백신 도입과 관련해 이런저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글로벌 지도자들 속에서 코로나19 방역, 백신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백신 자체가 국제적, 정치적 의미가 있다 보니 미국의 주도로 백신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한계라고 본다. 다른 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코백스(COVAX AMC)등을 통해 제3세계에 백신을 공여하겠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 그나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은편 이니까 충분히 외교적으로 높게 평가 받을수 있는 제의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의사를 두고는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령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 백신 등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지만 북한이 선호하는 백신들이 있을 것이다. 국제 정세로 봐도 현재 북한이 우리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을 더 선호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할 것이라면 중국의 시노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도 우리가 검증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미국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까지는 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실제로 이것(백신 지원)을 북한이 도와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부터가 중국과 러시아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금 난처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김재경 전 의원은 “백신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공통된 의제였다. 코로나19를 해결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국제적 교류도 원활해지니까 가장 핫 한 이슈여서 이것에 집중한 것이라 본다”며 “다만 무조건 적인 긍정 평가보다는 예전에 G7에 초청된 것과 비교해 이번 회담 의미를 면밀히 해석해 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G7이 확대되면 거기에 우리가 포함될 개연성이 있는 선점 효과는 누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대북 백신 지원을 두고서는 “글쎄 이건 이해가 잘 안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백신 수급, 접종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 완전하게 풀리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깜짝 선언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어떤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인지 선뜻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의 홍일표 전 의원도 “이번 G7에서 우리가 초청 받아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거액의 백신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과 가교역할 하는데도 충실했다고 본다”며 “다만 G7에서도 한반도 비핵과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아쉽다. G7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까지 거론하면서 북핵 철폐에 압력놓는 입장을 확인했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북한과의 대화만 강조하면서 북핵 제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 G7는 북한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거기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 눈치보느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두고서는 “그것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게 아니라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 때문에 쉽지도 않고 북한이 받을려고도 하지 않기에 하나의 제안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현재 북한이 국제무대에 대화에 나설 상황도 아니다”며 “이런 방식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내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알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