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미래인 2030 젊은이들이 최근 ‘2030 대선 공약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주관한 이날 좌담회에서 젊은 논객들은 병역 문제부터 코로나 방역, 부동산 대책에 공정의 문제까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젊은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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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2030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차기 대선 후보들의 각종 공약을 점검하는 한편청년층의 요구 사항을 촉구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진 제공=자유기업원 |
◇ 병역 “모병제 검토, 처우개선 시급”
전서일 청람 대표는 병역 관련 이슈로 양성 평등, 개인의 자유, 그리고 처우 개선을 들었다. 그는 예전과 달리 과학전·정보전 중심의 21세기 군대 특성 상 여성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모든 병과는 아니더라도 IT나 보건의료, 전략, 후방지원 등 충분히 병력차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당해선 안된다”며 모병제 전환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선 대만이나 스웨덴 등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병사월급 문제를 지적했다. 2021년 현재 병사 월급은 45만 9100원~60만 8500원인데 최저 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하면 237만 1840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병사 처우 개선, 군인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방역 “정부는 크게 반성해야”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코로나 방역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요식업과 유흥업, 스포츠 센터, 문화산업 등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반면 방송촬영, 정치행사, 특정 단체의 시위 등은 무신경하게 넘어갔다며 “정부의 탁상공론 방역 정책이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보다 빠른 백신 보급으로 70~80%의 접종률을 보일 때 점진적인 종식 선언을 고민했어야 했다”며 “엄격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통제에도 확진자 수는 줄지 않았고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파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 살포식 지원금 정책으로 재정은 재정대로 박살이 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손해를 많이 입었고 힘들어졌는가를 경쟁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다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불만스럽게 만들고, 나아가 분열에 이르게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거·부동산 “청년 공약 꼭 지켜달라”
전희철 미래보수포럼 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19평형 서울 중소형 아파트가 1.9배나 올라 7억원대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2030 청년층 전세대출은 88조원으로 5년새 60조원이나 폭증했고 특히 20대 대출은 24조 3000억여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부모 찬스’로 청년층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주거·부동산은 물론 취업에 까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럼에도 이런 이슈가 ‘국정감사’나 ‘선거’ 기간에만 반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장동 개발특혜나 화천대유 등의 의혹들은 청년들을 더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 후보가 공히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약속하면서 기본주택 100만호 및 토지임대부 분양 및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 확대(이재명), 수도권 130만호 고급 및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등의 공약 등은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청년 창업 “스타트업, 실행도 전에 번아웃”
신현우 자유광장 대표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소비자와 아이템을 생각하기 보다 엉뚱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규제부터 알아보고, 돈 버는 생각보다 세금 내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지원금으로 위대한 기업이 된 기업은 없다”고 단언한다. ‘취업사관학교’라는 것도 좀비기업 양성소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말만 멋지고 취지만 좋은 규제들이 난무해 스타트업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개혁 약속에 불신감을 드러냈다.
신 대표는 “유연한 고용시장이 이뤄지지 않으니 창업은 점점 꿈이 되어간다”면서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고용체계를 강요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창업 성공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의 중앙집권 체제 정부와 국회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자치 단체에 충분한 자율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 빚덩이 정부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하나”
조주영 한국대학생포럼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이라고 성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빚더미 잔치에 침묵하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만한 재정운영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빚이 421조원에 이르고, 청년세대에게는 1인당 2800만원의 빚더미를 안겨줬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주도 단기근로 일자리 정책과 각종 선심성 복지정책에 국가 재정은 바닥 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신의 돈도 아닌 나랏돈을 선심성 쓰듯 나눠주던 행위의 대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고, 혜택을 누리지도 못할 정책을 위해 우리가 희생되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부회장은 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니 뒤늦게 돈을 지원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론을 가져다 썼다가 실업이 속출하자 ‘공공주도 단기근로’ 일자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채용 “지역인재할당제 역차별 안돼”
추원경 경제지식네트워크 크루는 ‘지역인재 할당제’의 역차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영역에서 우선 시행 중인 이 제도가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오래 살다 지방대를 간 사람이 지방인재로 분류되어, 시골에서 서울권 대학을 서울인재보다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블라인드 채용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보 부족으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제도가 모두 선한 순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열심히 살아온 청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형평성’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공정’이 파괴되고 역차별이 생겨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아영·안동이 기자 ka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