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주년] 쇠락하는 대한민국…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장기 불황 속에 물가와 금리, 환율 급등 탓에 서민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특검’ 전쟁으로 확산되는 격한 대립 속에 여야 ‘협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노사관계는 돌파구가 안보이고 불법·탈법 파업이 기승을 부려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물가·금리·환율의 ‘3고(高)’ 파고를 이겨내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6% 고물가에, 기준금리는 4차례 연속 인상에 이어 연 3.0%까지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한다. 고환율이 수출을 받쳐주던 시대는 저물었다. 수입물가 상승에 나라 안 사정이 최악이다.

95억 달러에 이른 8월 무역적자가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수출은 안되고 수입은 급증하니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자국 우선주의에 빠진 중국시장을 대체할 아세안(ASEAN)이나 인도 등 수출선 다변화가 시급하다. 에너지 수입선 다원화는 수출선 다변화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민관 공조 노력으로 예전의 경쟁력을 되찾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다.

진보 계열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조차 경제성장과 불평등, 고용과 투자, 수출을 모두 중시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쟁력 강화’를 첫 손에 꼽았다. 시급한 과제로 경제외교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그리고 기술력 향상을 지적했다. ‘3고’를 이겨내는 근원적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 과제는 노사 안정이다. 노사관계 혁신과 노동 생산성 증대가 함께 이뤄져야 할 때다. 기업 발목을 잡고 중상층 노동계만 잘 살겠다는 ‘습관성 파업’은 엄단해야 한다. 최악의 생산성에 툭하면 파업으로 기득권 챙기기를 일삼아선 안될 일이다. ‘초격차 기업’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불법 파업의 손실을 노조 측에 물을 수 없게 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기업이 손실을 떠안게 하는 노사 관행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불법 파업에도 회사가 백기를 들게 강제하는 입법은 더더욱 안된다. 노조 존중과 기업 사랑은 병행되어야 할 가치다. 진정성 있는 노사 합의, 정치권의 효율적인 지원만이 가능케 해 준다.

세 번째 과제는 ‘민생’과 ‘경제회복’에 올인하는 정상정치의 회복이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한다. 협치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 중진협의체’는 감감무소식이다. 사사건건 상대 발목을 잡고, 말로는 서민과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그를 위한 협치는 외면한다. 여야 지도부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법인세제 개편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다른 나라들은 무한한 당근책으로 어떻게든 자국 경제를 살리려 안간힘인데 우리만 강 건너 불 구경이다. 법인세 인하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범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팀을 구축해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 경제 활력 회복 방안을 찾아 실행에 나서야 할 때다.

결론은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질’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난무했던 미래 성장동력원 발굴부터 재정비가 필요하다. 재정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손쉬운 방법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이 절실하다. 기업이 다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를 일으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 자발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설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

기업이 신명나게 투자도 하고 고용도 늘리도록 해 주어야 대한민국이 다시 산다. 기업도 새정부 출범 직후 약속한 대단위 투자 계획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복합 불황과 안개 정국에선 민·관·정 공조밖에 달리 돌파구는 없다. 스스로 힘을 응집해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조진래 편집국장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