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열어 ‘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노후 4고(苦), 즉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을 예방하고 건강하며 여유있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 플랜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 801만명에게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 이번 1차 계획은 그러나 실효성 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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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전 인천시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구직신청을 하려는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 (연합) |
◇ 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은
이번 계획안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4대 부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고객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4대 분야에 대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1차 목표로 잡았다.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적극 활용해 재무 분야 1차 진단(온라인·대면) 및 2차 진단(대면)을 강화하고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비재무 분야까지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연금의 통합 가입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기초로 노후부족자금에 대한 안내서를 담은 초록색 봉투(‘green envelope’ 사업)도 주기적으로 발송키로 했다.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개인별 서비스 신청 및 단계별 서비스 진행 조회, 관계기관에 의뢰, 관련 정보의 종합적 탑재 등이 쉽도록 해 노후준비 접근도와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공단, 금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의 관련 퇴직자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노후준비 교육인력으로 활동토록 해 재능나눔과 일자리 확대를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전에 최소 1회 이상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60세 정년 의무화 정착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확대, 정년 조정 논의 추진, 중장년 전직 및 취업 지원체계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적 확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적연금(주택·농지·퇴직·개인연금)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통한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중고령층 대상 사회공헌·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준비 우수지자체 발굴·확산’ 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3곳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7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복지부 뛰어넘는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고용과 소득확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 심화되는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준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들의 저축을 높이는 요인은 본질적으로 고용과 소득”이라면서 “고용과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세제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700만원까지 주고 있지만, 이를 더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혜택을 늘리면 저축을 늘리거나 개인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또 “노후준비를 못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비 문제”라면서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노후준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상무는 금융감독원의 ‘연금통합포털’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포털 서비스는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통합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소장도 “이번 발표는 노후준비보다는 노후지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노후준비는 60대에 하는 게 아니라 30~40대부터 하는 것인데 이번 계획은 50~60대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노후준비의 핵심인 ‘일자리’ 관련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소장은 “준비위원회가 복지부 담당 영역 밖의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후준비는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이 통합해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 싱가포르와 일본 사례서 해법 찾자
우리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있지만, 정책을 제시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은 의문이다. 각 부처 정책을 취합하고 심의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970년 31명 당 1명에서 2015년 현재 8명 당 1명, 그리고 2030년에는 4명 당 1명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총리 직속의 고령화위원회를 조직하고 2조 5000억원 규모의 실행계획(The Action Plan for Successful Ageing)을 만들었다. 고용, 교육, 건강과 행복, 사회적 포용, 주거, 교통, 공공 공간 등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하는 12개 분야, 70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싱가포르 고령화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화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전 사회적 혁신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고용분야의 경우 ‘평생 고용’을 목표로 한다. 정년 연장, 은퇴 후 재고용에 관한 법, 지속적 직업교육, 고령층 친화적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근로자 건강, 이직·전직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직 제공 등이다. 이 청사진을 노·사·정·민이 함께 실행하며,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책 문턱을 낮추고 있다.
2006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적극 나서 70% 이상의 기업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채용하고 있다. 정년연장이 늦은 기업에는 개별 지도까지 시행하고 장려금도 지원했다. 기업들에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정년 규정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계속 고용 노력을 유도했고 그 결과 다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했다.
일본 노후 정책의 장점은 ‘후생노동성’이란 견고한 ‘컨트롤 타워’다. 1997년 ‘일정연령대 승급정지(43.8%), 직책정년제 도입(37.6%), 일정연령 이후 임금삭감(32.4%) 등 기업들이 정년연장 충격을 흡수할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을 확인한 이후 노인 경제 활성화를 제도화했다. Steel Meister사는 ‘기능자 인정 제도’를 도입해 베테랑 기능인을 우대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기능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기능 전수제도’로 다양한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근엔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특명 장관으로 ‘1억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직책까지 신설했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1.4명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김영주·김지희·안준호·최정우 기자 pperde@viva100.com
